[속보]'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월 실형 '법정구속'

전현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전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은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를 형의 감경 사유로 반영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실효적인 준법감시는 법적 평가로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범죄 예방책으로 준법감시제도 설치를 제안하면서, 이 준법감시제도가 기업 총수 관련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경우 양형 감경사유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의 뇌물 제공을 추가로 약속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 2017년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선 다른 판단이 나왔다.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353일간 구속돼 있다가 석방됐다.

대법원에선 또 다시 판단이 바뀌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6억원으로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지난해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위 운영을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내며 반발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기를 막판까지 기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