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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사이트에서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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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사이트에서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네요

  손자변법 쪽지보내기 신고(0회) 2021-09-14 2년전 조회 7776회

로또사이트에서 임의번호롤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었는데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네요 

전화가 오길래 후후롤 스펨으로 떠서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있다 문자로 왜그리 아이디를 많이 만드냐고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네요

전화받기전 아이디만 여러개 만들었다가 일주일 뒤에 다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은것도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12일(일요일)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네요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내긴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차단된 문자를 보다보니

전화받으세요 왜 자꾸 아이디를 만드시나요

영업방해로 신고합니다

전화번호만 알아도 영업방해도 신고되나요

그냥 겁주려고 문자보낸거 같기도 하고 이런경우도 있네요

이거 경찰서에서 연락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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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odyear 쪽지보내기 신고 2021-09-14 (화) 12:56 2년전
이 경우는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안되고 전화번호 도용으로 처벌받는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속여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면
그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피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당사자가 이 사항을 알고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면 조사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 도용으로 처벌할만한 근거도 없고 고의성도 없기 때문에 고소 자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동일한 IP로 가입된 것을 강제 탈퇴시키면 되는 일이지만
이미 스스로 탈퇴하였으므로 고소한다고 자꾸 문자를 보내오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궁예 쪽지보내기 신고 2021-09-14 (화) 15:15 2년전
별문제안될거같은데요?
  김학진 쪽지보내기 신고 2021-09-14 (화) 15:50 2년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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