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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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0회) 2022-04-04 3년전 조회 163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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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군요.

아직 이 땅에

정의가 죽지는 않았나 봅니다.

범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 타자 준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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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누구야 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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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고 2022-04-04 (월) 17:06 3년전

역사는 늘 승자 편입니다

찢어진양심 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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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022-04-04 (월) 17:33 3년전

전문가들 얘기로는 법적으로 다툴 내용도 거의 없이 너무도 명백한 사건이라 곧바로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군요.

김ㅈㅅ씨보다 김ㅎㄱ씨가 먼저 ㅎㅎㅎ

선거가 많은 것을 바꾸네요

얍이 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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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022-04-05 (화) 08:27 3년전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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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민정
연락처 : 1688 - 3935

공고일자 : 2016년 3월 1일
시행일자 : 201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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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사이트"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사이트"에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이트"가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사이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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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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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사이트"의 의무)

①"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사이트"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않습니다.

제11조(회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5조의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경우에는 바로 "사이트"에 통보하고 "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사이트"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제13조(연결 "사이트"와피연결 "사이트"간의 관계)

① 상위 "사이트"와 하위"사이트"가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사이트)라고 합니다.

②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사이트"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이트"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분쟁해결)

①"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 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공고일자 : 2016년 3월 1일
시행일자 : 201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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